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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토지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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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토지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이용되는 도로로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토지인지 여부(기각)
국심1995서0759생산일자 1995-08-22
AI 요약
요지
(내용없음)
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