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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정기결...
심판청구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정기결정으로 환급하는 경우 분납이자의 환급여부 및 환급가산금 지급 여부(경정)
국심-1994-서-3650생산일자 1996.05.31.
AI 요약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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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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