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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청구주장 객토작업비, 대체농지조성비 ...
심판청구
청구주장 객토작업비, 대체농지조성비 및 농지전용부담금을 자본적지출액으로 보아 지가상승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
국심-1994-부-3660생산일자 1996.11.13.
AI 요약
요지
(내용없음)
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