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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 토지가 청구인이 재촌 자경하는 ...
심판청구
쟁점 토지가 청구인이 재촌 자경하는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국심-1992-중-3097생산일자 1992.10.12.
AI 요약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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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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