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으로 임대한 골프연습장과 연접하여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동의한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계산방법에 있어서 개별필지별로 계산해야 함이 타당한지 또는 일괄하여 하나의 필지로 보아 계산해야 함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

예규·판례

유상으로 임대한 골프연습장과 연접하여...

심판청구

국심-1992-구-1414

생산일자 1992.07.13.

AI 요약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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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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