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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을 계산...
심판청구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 호이스트와 계량저울의 설치면적도 건축물로 보아 용도지역별 배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2-서-1176생산일자 1992.06.05.
AI 요약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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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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