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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청구인들이 부담한 개발부담금을 개량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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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들이 부담한 개발부담금을 개량비등으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1994중1399생산일자 1996-10-15
AI 요약
요지
(내용없음)
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