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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국방부의 송유관이 매설된 후에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2토지가 취득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받은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4경1517
생산일자 199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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