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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언제이고 쟁점토...
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언제이고 쟁점토지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기각)
국심-1992-구-2141생산일자 1992.08.14.
AI 요약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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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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