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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토지취득후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됨으로...
심판청구
토지취득후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됨으로써 법령상 사용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국심-1994-서-2119생산일자 1996.09.11.
AI 요약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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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