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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토지 취득후 연접한 타인소유 토지...
심판청구
쟁점토지 취득후 연접한 타인소유 토지 9필지와 공동개발하도록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이를 법령상 사용 제한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1994-경-2175생산일자 1996.07.05.
AI 요약
요지
(내용없음)
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