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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사실상 완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로 보아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국심1994서5508
생산일자 199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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