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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토지를 재촌자경하지 않은 유휴토지...
심판청구
쟁점토지를 재촌자경하지 않은 유휴토지로 보아 이 건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1994-경-0781생산일자 1994.05.06.
AI 요약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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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