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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양도 당시 쟁점토지의 사실상의 현황을...
심판청구
양도 당시 쟁점토지의 사실상의 현황을 나대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5-서-1236생산일자 199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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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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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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