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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12.31 현재 쟁점증축건물이 사실상 존재하였는지의 여부와 존재하였을 경우 동 건물의 부속토지(기준면적)를 유휴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취소)
1994경2879
생산일자 199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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