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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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2지0373생산일자 2023-04-27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2021.9.14. 이 건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하고 90일을 경과한 2022.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본다. 가. 「지방세기본법」제91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OOO외 1필지 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2021.9.14. 청구인들에게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처분청이 2021.9.14. 이 건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이메일로 청구인들에게 송달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들과 다툼이 없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21.9.14. 이 건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하고 90일을 경과한 2022.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 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