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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토지초과이득세 과...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3-구-0134생산일자 1993.03.15.
AI 요약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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