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은 구로구 OO동 OOOOO에 본점을 둔 법인으로서 83년부터 서울 중구 OO동 OOO에 OO패션타운 의류상가를 신축 분양하였으나 상당부분이 미분양되어 85년도 및 88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미분양점포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인 직원들에게 분양한 것으로 처리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85년도 분양분중 청구법인의 직원들에게 분양한 것으로 한 금액중 미수금 6,586,060,000원에 대한 86.4.1-88.12.31까지의 연체료 상당액 2,533,661,450원을 계상하여 법인소득금액에 가산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 과세함과 동시에 88년도 청구법인의 직원들에게 분양한 것으로 한 분양대금 5,278,367,5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추징하고, 또한 청구법인이 일반인들에게 분양한 점포중 건물의 준공지연에 따른 보상 및 전용면적등에 대한 조정으로 기분양대금중 일부를 감액(3,028,817,263원)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사전약정없이 할인한 금액인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하므로서 90.6.16 청구법인에게 88사업년도분 법인세 162,264,090원 및 동 방위세 22,568,210원과 부가가치세 546,683,210원(86년 제1기 17,909,890원, 86년 제2기 33,589,670원, 87년 제1기 34,117,630원, 87년 제2기 31,501,850원, 88년 제1기 31,127,720원, 88년 제2기 398,436,45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90.11.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해외건설진출로 인하여 야기된 재무구조부실로 해외건설합리화 업체로 지정받았으며 차기 건설업순위에 대한 상위순위 확보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할 부득이한 사정으로 미분양점포를 청구법인의 직원에게 분양한 것처럼 한 후 계약금만 입금시키고 나머지는 미수금으로 장부처리함과 동시에 동 허위분양수입금액을 법인세 신고시 수입금액으로 계상신고하였는 바, 처분청에서는 위 85년도 분양미수금에 대한 연체료를 산출하여 법인소득금액에 익금가산함과 동시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 과세한 것은 부당하니 불가피한 허위분양사실을 인정,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과세하여야 하며, 88년도 허위분양에 대하여는 실질이 허위분양임에도 이를 조사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것은 부당하니 이를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과세하여야 하고, 또한 처분청은 당초 일반인에게 분양한 대금중 일부금액을 감액한 것은 사전약정없이 할인한 금액으로서 접대비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이를 시부인, 법인세등을 추징하였으나 매출상품이 운송도중에 파손되어 반출되는 매출환입이나 매출상품이 불량하여 에누리를 요구하는 경우 그 대금의 일부를 감액하여 주는 매출에누리에 포함될 성격의 비용임에도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1항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있는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은 계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에서 1호 내지 9호까지 열거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기본통칙 2-14-1...20 제1항은 (부당행위계산의 시부인 기준) “특수관계있는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라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규정은 특수관계자와의 비정상적인 행위계산을 부인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자 하는데 있다. 따라서 위의 법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어 연체료 상당액이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에 과소계상되었다고 인정된다. 또한 청구인은 연체료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1-2...13에서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으로 다음에 게기하는 것을 포함한다“(1내지 2호 생략) 3호에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상당액“으로 되어 있으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당초처분 결정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가. 85년도 쟁점미수금에 대한 연체료 상당액(2,533,661,450원)을 법인소득금액에 익금가산함과 동시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 과세하고 88.12.31 청구법인의 직원들에게 분양한 대금 (5,278,367,5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당초처분 그리고 나. 분양대금중 일부 감액한 금액을 접대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시부인 계산,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에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부분 처분경위를 보면, 청구법인이 서울 중구 OO동에 소재하는 OO패션타운을 신축·분양하면서 미분양점포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법인의 직원에게 분양한 것으로 하고 85사업년도 및 88사업년도 법인세 결산시 그 분양대금을 수입금액으로 계상함과 동시에 분양대금은 계약금만 입금처리하면서 동 분양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장하고 있는 85사업년도 허위분양분중 입금처리된 계약금 이외의 미수금에 대한 연체료 2,533,661,450원(기간 86.4.1-88.12.31)을 법인소득금액에 익금가산하고 동시에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 과세함과 동시에 청구법인이 주장하고 있는 88사업년도 허위분양수입금액 5,278,367,5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추징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해외건설진출로 인하여 야기된 재무구조부실로 해외건설합리화 업체로 지정받았으며 차기 건설업순위에 대한 상위순위확보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할 부득이한 사정으로 미분양점포를 청구법인의 직원에게 분양한 것인양 분양수입금액을 법인세 신고시 수입금액으로 계상, 신고한 것이므로 위의 불가피한 청구법인의 사정을 감안하여 사실조사후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과세하여 달라는 주장이므로 이의 당부를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해외건설시장진출로 인한 재무구조 부실결과 87년도 제3차 산업정책심의회의시에 기업의 도산방지 및 실업예방을 위한 조치로 청구법인 소유의 부동산 및 기업주소유 부동산을 은행차입금 상환조건으로 처분하도록 하는 해외건설합리화업체로 지정(증빙: 합리화업체 지정공문) 받았으며, 청구법인은 81이후 89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계속 결손으로 신고하였고,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인인 청구법인의 직원 OOO외 42명의 명의를 빌려 허위분양한 것으로 처리하였다고 하면서 그 근거로 동 직원들의 인사기록카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이건 점포를 분양받지 않았다는 거래부인서, 퇴직자의 경우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확인한 바, 동인들이 청구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직원들이었음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청구법인의 직원별, 점포호수별, 허위분양현황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확인한 바, 총 43명의 청구법인 직원명의(85, 88년도 중복된 직원이 있음)로 하면서 1직원당 6-13개의 점포를 분양한 것으로 처리하였고, 청구법인이 허위분양한 점포 351개(85: 218, 88: 133)가 별첨내역과 같이 사후에 분양(161) 및 임대(181)로 전환된 것을 보아도 허위분양이 입증된다고 하면서 그 근거로 분양계약서, 임대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어 이를 확인한 바, 청구주장과 일치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허위분양분중 사후임대된 점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이행하였다고 하면서 그 근거로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신고이행확인서를 제시하고 있고, 더욱이 청구법인은 85.12.31 OOO이사에게 선급금으로 440,900,000원을 기장함과 동시에 이를 분양선수금으로 입금한 것으로 기장하고 나머지 6,586,060,000원을 분양미수금으로 기장처리하였으며 88사업년도 허위분양분에 대하여는 88.12.3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에게 대여금으로 133,000,600원을 기장함과 동시에 이를 분양선수금으로 입금한 것으로 기장, 처리하였음이 장부에 의거 확인되고 있고, 이외에도 청구법인이 87.12.31 법인세 결산시 9층 목욕탕(전용면적 260평)을 허위분양한 것으로 하여 수입금액 2,978,299,025원을 계상, 익금가산함과 동시에 동 원가 1,855,983,763원을 손금산입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이 건 처분시 실질적으로는 86.11.21 청구법인이 서울 강남구 OO동 OOOOO OOOOOO 거주 OOO에게 임대차계약(보증금: 2억원, 월세: 200만원)을 체결한 점포이었음에도 위와 같이 허위분양한 것으로 기장, 처리한 것임을 조사한 후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당초 분양수입금액을 익금가산하였던 2,978,299,025원을 손금가산하고 당초 손금가산하였던 분양원가 1,855,983,763원을 익금가산하였음이 이 건 결정결의서와 임대계약서에 의거 확인되고 있는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85, 88사업년도 결산시 건설업 도급순위 상위평가와 금융편의를 위한 목적으로 이 건 상가중 미분양점포를 청구법인의 직원명의로 허위분양한 것으로 하고 이를 법인세 결산시 수입금액으로 계상, 신고하였음이 인정되므로 87사업년도 허위분양사실을 처분청 스스로 인정하고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사실내용대로 경정한 바와 같이 이 건 85 및 88사업년도 허위분양사실에 대하여도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사실내용대로 재조사경정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85사업년도 쟁점연체료(2,533,661,450원)를 익금가산, 법인세등을 경정고지함과 동시에 동 연체료상당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것과 86사업년도 쟁점허위분양분(5,278,5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당초처분은 부당한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허위분양하였던 점포에 대하여 처분청이 실제분양한 사업년도 점포별 분양가액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각 사업년도의 법인소득금액과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재경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 나. 쟁점 “나”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부분 처분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일반인에게 기분양한 점포중 분양대금을 감액한 금액(3,028,817,263원)은 사전약정없이 할인한 금액으로 보아 이를 접대비로 인정 시·부인 계산, 한도초과액을 산출, 과세하였음을 알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공사준공지연 및 고유면적조정에 의거 부득이 분양대금중 일부를 감액해준 것임에도 이를 접대비로 본 것은 부당하며 이를 매출에누리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국세기본법 제69조 의 규정에 의하면 심사청구를 거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는 바, 이 부분 청구는 심사청구시에는 불복하지 않은 부분이므로 이 부분 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고 일부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허위 분양 점포별 분양 및 임대 내역
번호
점포호수
허위분양
분? 양
임? 대
빈점포
분양일
분양자
분양일
분양자
임대일
임차인
1
B2-10
85.12.31
OOO
86.3.31
OOO
2
B2-11
〃
OOO
90.1.1
OOO
3
B2-12
〃
OOO
〃
OOO
4
B2-13
〃
OOO
〃
OOO
5
B2-14
〃
OOO
〃
OOO
6
B2-15
〃
OOO
〃
OOO
7
B2-16
〃
OOO
〃
OOO
8
B2-17
〃
OOO
〃
OOO
9
B2-18
〃
OOO
〃
OOO
10
B2-19
〃
OOO
〃
OOO
11
B2-20
〃
OOO
86.3.31
OOO
12
B2-21
〃
OOO
90.1.1
OOO
13
B2-22
〃
OOO
〃
OOO
14
B2-23
〃
OOO
〃
OOO
15
B2-24
〃
OOO
〃
OOO
16
B2-25
〃
OOO
〃
OOO
17
B2-26
〃
OOO
〃
OOO
18
B2-27
〃
OOO
〃
∨
19
B2-28
〃
OOO
90.1.1
OOO
20
B2-29
〃
OOO
87.3.27
OOO
21
B2-30
〃
OOO
90.1.1
OOO
22
B2-31
〃
OOO
〃
OOO
23
B2-32
〃
OOO
〃
OOO
24
B2-33
〃
OOO
〃
OOO
25
B2-34
〃
OOO
〃
OOO
허위 분양 점포별 분양 및 임대내역
번호
점포호수
허위분양
분? 양
임? 대
빈점포
분양일
분양자
분양일
분양자
임대일
임차인
26
B2-35
85.12.31
OOO
90.1.1
OOO
27
B2-36
〃
OOO
∨
28
B2-37
〃
OOO
90.1.1
OOO
29
B2-38
〃
OOO
〃
OOO
30
B1-214
85.12.31
OOO
87.11.3
OOO
31
B1-215
〃
OOO
90.2.1
OOO
32
B1-216
〃
OOO
89.10.31
OOO
33
B1-217
〃
OOO
89.12.22
OOO
34
B1-218
〃
OOO
90.8.31
OOO
35
B1-219
〃
OOO
90.8.31
OOO
36
B1-220
〃
OOO
90.2.1
OOO
37
B1-221
〃
OOO
90.10.13
OOO
38
B1-222
〃
OOO
90.8.31
OOO
39
B1-223
〃
OOO
90.8.31
OOO
40
B1-224
〃
OOO
89.10.31
OOO
41
B1-225
〃
OOO
90.10.31
OOO
42
B1-226
〃
OOO
88.1.5
OOO
43
B1-227
〃
OOO
89.10.31
OOO
44
B1-228
〃
OOO
90.5.8
OOO
45
B1-229
〃
OOO
87.12.3
OOO
46
B1-230
〃
OOO
89.9.23
OOO
47
B1-231
〃
OOO
87.9.23
OOO
48
B1-232
〃
OOO
89.10.31
OOO
49
B1-233
〃
OOO
90.2.2
OOO
50
B1-234
〃
OOO
90.2.2
OOO
허위 분양 점포별 분양 및 임대 내역
번호
점포호수
허위분양
분? 양
임? 대
빈점포
분양일
분양자
분양일
분양자
임대일
임차인
51
B1-235
85.12.31
OOO
90.10.13
OOO
52
B1-236
〃
OOO
87.9.1
OOO
53
B1-237
〃
OOO
90.8.31
OOO
54
B1-238
〃
OOO
89.12.22
OOO
55
B1-239
〃
OOO
89.12.22
OOO
56
B1-240
〃
OOO
90.8.31
OOO
57
B1-241
〃
OOO
90.8.31
OOO
58
B1-242
〃
OOO
90.8.31
OOO
59
B1-243
〃
OOO
87.9.17
OOO
60
B1-244
〃
OOO
87.9.4
OOO
61
B1-245
〃
OOO
87.9.4
OOO
62
B1-246
〃
OOO
87.5.21
OOO
63
B1-247
〃
OOO
89.12.22
OOO
64
B1-248
〃
OOO
89.10.31
OOO
65
B1-249
〃
OOO
90.8.31
OOO
66
B1-250
〃
OOO
89.10.31
OOO
67
B1-251
〃
OOO
90.8.31
OOO
68
B1-252
〃
OOO
90.2.2
OOO
69
B1-253
〃
OOO
89.10.31
OOO
70
B1-254
〃
OOO
89.9.23
OOO
71
B1-255
〃
OOO
89.9.23
OOO
72
B1-256
〃
OOO
90.2.2
OOO
73
B1-257
〃
OOO
89.9.23
OOO
74
B1-258
〃
OOO
89.9.23
OOO
75
B1-259
〃
OOO
89.9.23
OOO
허위 분양 점포별 분양 및 임대 내역
번호
점포호수
허위분양
분? 양
임? 대
빈점포
분양일
분양자
분양일
분양자
임대일
임차인
76
B1-260
85.12.31
OOO
89.9.23
OOO
77
B1-261
〃
OOO
87.6.30
OOO
78
B1-262
〃
OOO
90.5.8
OOO
79
B1-263
〃
OOO
87.11.2
OOO
80
B1-264
〃
OOO
90.5.8
OOO
81
B1-265
〃
OOO
87.4.14
OOO
82
B1-266
〃
OOO
87.9.7
OOO
83
B1-267
〃
OOO
87.9.7
OOO
84
B1-268
〃
OOO
90.8.31
OOO
85
B1-269
〃
OOO
89.9.23
OOO
86
B1-270
〃
OOO
90.8.31
OOO
87
B1-271
〃
OOO
87.4.14
OOO
88
B1-272
〃
OOO
89.10.31
OOO
89
B1-273
〃
OOO
90.8.31
OOO
90
B1-274
〃
OOO
90.2.2
OOO
91
B1-275
〃
OOO
90.5.8
OOO
92
B1-276
〃
OOO
89.12.22
OOO
93
B1-277
〃
OOO
87.4.14
OOO
94
B1-278
〃
OOO
90.8.31
OOO
95
B1-279
〃
OOO
87.9.1
OOO
96
B1-280
〃
OOO
89.10.22
OOO
97
B1-281
〃
OOO
89.9.23
OOO
98
B1-282
〃
OOO
89.12.22
OOO
99
B1-283
〃
OOO
89.12.22
OOO
100
B1-284
〃
OOO
90.2.2
OOO
허위 분양 점포별 분양 및 임대 내역
번호
점포호수
허위분양
분? 양
임? 대
빈점포
분양일
분양자
분양일
분양자
임대일
임차인
101
B1-285
85.12.31
OOO
87.11.10
OOO
102
B1-286
〃
OOO
90.5.8
OOO
103
B1-287
〃
OOO
89.10.31
OOO
104
B1-288
〃
OOO
87.5.21
OOO
105
B1-289
〃
OOO
87.4.14
OOO
106
B1-290
〃
OOO
89.9.23
OOO
107
B1-291
〃
OOO
87.4.14
OOO
108
B1-292
〃
OOO
87.11.31
OOO
109
B1-293
〃
OOO
90.10.13
OOO
110
B1-294
〃
OOO
90.8.31
OOO
111
B1-295
〃
OOO
88.1.1
OOO
112
3-176
〃
OOO
86.10.16
OOO
113
3-178
〃
OOO
88.2.25
OOO
114
3-179
〃
OOO
87.4.4
OOO
115
3-180
〃
OOO
90.2.2
OOO
116
3-181
〃
OOO
87.12.26
OOO
117
3-182
〃
OOO
90.2.1
OOO
118
3-183
〃
OOO
87.12.26
OOO
119
3-184
〃
OOO
88.2.25
OOO
120
3-185
〃
OOO
89.10.31
OOO
121
3-186
〃
OOO
89.9.23
OOO
122
3-187
〃
OOO
89.2.27
OOO
123
4-103
〃
OOO
87.4.2
OOO
124
4-104
〃
OOO
90.3.16
OOO
125
4-105
〃
OOO
90.3.16
OOO
허위 분양 점포별 분양 및 임대 내역
번호
점포호수
허위분양
분? 양
임? 대
빈점포
분양일
분양자
분양일
분양자
임대일
임차인
126
4-106
85.12.31
OOO
90.8.31
OOO
127
4-107
〃
OOO
90.8.31
OOO
128
4-108
〃
OOO
90.10.13
OOO
129
4-109
〃
OOO
90.10.13
OOO
130
4-110
〃
OOO
90.9.8
OOO
131
4-111
〃
OOO
∨
132
4-112
〃
OOO
87.12.16
OOO
133
4-113
〃
OOO
90.8.31
OOO
134
4-114
〃
OOO
88.2.15
OOO
135
4-115
〃
OOO
88.2.15
OOO
136
4-116
〃
OOO
87.8.5
OOO
137
4-117
〃
OOO
87.8.5
OOO
138
4-118
〃
OOO
90.8.31
OOO
139
4-119
〃
OOO
90.8.31
OOO
140
4-120
〃
OOO
90.10.13
OOO
141
4-121
〃
OOO
90.12.8
OOO
142
4-122
〃
OOO
87.12.5
OOO
143
4-123
〃
OOO
90.10.13
OOO
144
4-124
〃
OOO
88.4.1
OOO
145
4-125
〃
OOO
87.12.16
OOO
146
4-126
〃
OOO
90.10.13
OOO
147
4-127
〃
OOO
90.5.8
OOO
148
4-128
〃
OOO
90.5.8
OOO
149
4-129
〃
OOO
90.10.13
OOO
150
4-130
〃
OOO
87.9.5
OOO
허위 분양 점포별 분양 및 임대 내역
번호
점포호수
허위분양
분? 양
임? 대
빈점포
분양일
분양자
분양일
분양자
임대일
임차인
151
4-131
85.12.31
OOO
87.9.5
OOO
152
4-132
〃
OOO
90.5.8
OOO
153
4-133
〃
OOO
88.1.1
OOO
154
4-134
〃
OOO
90.12.8
OOO
155
4-135
〃
OOO
87.8.25
OOO
156
4-136
〃
OOO
89.3.1
OOO
157
4-137
〃
OOO
89.1.1
OOO
158
4-138
〃
OOO
87.4.4
OOO
159
4-139
〃
OOO
90.5.8
OOO
160
4-140
〃
OOO
87.7.29
OOO
161
4-141
〃
OOO
89.12.22
OOO
162
4-142
〃
OOO
89.4.15
OOO
163
4-143
〃
OOO
90.10.13
OOO
164
4-144
〃
OOO
89.12.22
OOO
165
4-145
〃
OOO
89.12.22
OOO
166
4-146
〃
OOO
90.8.31
OOO
167
4-147
〃
OOO
90.8.31
OOO
168
4-148
〃
OOO
87.8.18
OOO
169
4-149
〃
OOO
∨
170
4-150
〃
OOO
∨
171
4-151
〃
OOO
88.3.1
OOO
172
4-152
〃
OOO
90.10.13
OOO
173
4-153
〃
OOO
88.1.18
OOO
174
4-154
〃
OOO
88.1.18
OOO
175
4-155
〃
OOO
88.3.1
OOO
허위 분양 점포별 분양 및 임대 내역
번호
점포호수
허위분양
분? 양
임? 대
빈점포
분양일
분양자
분양일
분양자
임대일
임차인
176
4-156
85.12.31
OOO
87.7.13
OOO
177
4-157
〃
OOO
90.8.31
OOO
178
4-158
〃
OOO
87.7.13
OOO
179
4-159
〃
OOO
90.8.31
OOO
180
4-160
〃
OOO
90.6.12
OOO
181
4-161
〃
OOO
88.5.1
OOO
182
4-162
〃
OOO
90.5.8
OO
183
4-163
〃
OOO
90.10.13
OOO
184
4-164
〃
OOO
87.4.31
OOO
185
4-165
〃
OOO
90.5.8
OOO
186
4-166
〃
OOO
87.1.21
OOO
187
4-167
〃
OOO
90.3.15
OOO
188
4-168
〃
OOO
88.6.15
OOO
189
4-169
〃
OOO
89.4.17
OOO
190
4-172
〃
OOO
87.12.16
OOO
191
4-173
〃
OOO
90.10.13
OOO
192
4-175
〃
OOO
90.10.13
OOO
193
4-177
〃
OOO
90.10.13
OOO
194
4-179
〃
OOO
88.2.8
OOO
195
4-180
〃
OOO
88.3.14
OOO
196
4-181
〃
OOO
90.8.31
OOO
197
4-182
〃
OOO
88.11.1
OOO
198
4-185
〃
OOO
87.8.1
OOO
199
5-39
〃
OOO
87.12.3
OOO
200
5-40
〃
OOO
85.12.3
OOO
허위 분양 점포별 분양 및 임대 내역
번호
점포호수
허위분양
분? 양
임? 대
빈점포
분양일
분양자
분양일
분양자
임대일
임차인
201
5-41
85.12.31
OOO
85.12.3
OOO
202
5-42
〃
OOO
88.4.20
OOO
203
5-43
〃
OOO
88.4.20
OOO
204
5-44
〃
OOO
90.3.29
OOO
205
5-45
〃
OOO
88.4.20
OOO
206
5-46
〃
OOO
88.4.20
OOO
207
5-47
〃
OOO
90.10.13
OOO
208
5-48
〃
OOO
90.10.13
OOO
209
5-49
〃
OOO
88.4.20
OOO
210
5-50
〃
OOO
88.4.20
OOO
211
5-51
〃
OOO
88.4.20
OOO
212
5-52
〃
OOO
90.8.31
OOO
213
5-53
〃
OOO
88.4.20
OOO
214
5-54
〃
OOO
88.4.20
OOO
215
5-55
〃
OOO
88.4.20
OOO
216
5-56
〃
OOO
88.4.20
OOO
217
5-57
〃
OOO
88.4.20
OOO
218
5-58
〃
OOO
88.4.20
OOO
허위 분양 점포별 분양 및 임대 내역
번호
점포호수
허위분양
분? 양
임? 대
빈점포
분양일
분양자
분양일
분양자
임대일
임차인
1
B2-39
88.12.31
OOO
90.1.1
OOO
2
B2-40
〃
OOO
〃
OOO
3
B1-99
〃
OOO
89.10.31
OOO
4
B1-128
〃
OOO
〃
OOO
5
B1-141
〃
OOO
〃
OOO
6
B1-146
〃
OOO
90.5.8
OOO
7
B1-154
〃
OOO
89.2.2
OOO
8
B1-155
〃
OOO
89.10.31
OOO
9
B1-160
〃
OOO
〃
〃
10
B1-185
〃
OOO
〃
OOO
11
B1-193
〃
OOO
90.5.8
OOO
12
B1-296
〃
OOO
〃
OOO
13
B1-297
〃
OOO
∨
14
B1-298
〃
OOO
90.8.31
OOO
15
B1-299
〃
OOO
89.5.15
OOO
16
B1-300
〃
OOO
89.12.22
OOO
17
1-21
〃
OOO
90.8.31
OOO
18
1-174
〃
OOO
88.5.26
OOO
19
1-191
〃
OOO
90.2.1
OOO
20
1-216
〃
OOO
90.8.31
OOO
21
1-217
〃
OOO
90.5.8
OOO
22
1-220
〃
OOO
88.7.20
OOO
23
2-14
〃
OOO
89.5.31
OOO
24
2-163
〃
OOO
87.7.30
OOO
25
3-175
〃
OOO
89.10.31
OOO
허위 분양 점포별 분양 및 임대 내역
번호
점포호수
허위분양
분? 양
임? 대
빈점포
분양일
분양자
분양일
분양자
임대일
임차인
26
3-188
88.12.31
OOO
90.5.8
OOO
27
3-190
〃
OOO
89.10.31
OOO
28
4-75
〃
OOO
88.6.15
OOO
29
4-82
〃
OOO
89.4.17
OOO
30
4-171
〃
OOO
88.3.1
OOO
31
4-188
〃
OOO
87.10.20
OOO
32
4-189
〃
OOO
88.4.1
OOO
33
4-190
〃
OOO
88.2.8
OOO
34
5-4
〃
OOO
90.8.31
OOO
35
5-59
〃
OOO
88.4.20
OOO
36
5-60
〃
OOO
90.8.31
OOO
37
5-61
〃
OOO
88.4.20
OOO
38
5-62
〃
OOO
〃
OOO
39
5-63
〃
OOO
〃
OOO
40
5-64
〃
OOO
〃
〃
41
5-65
〃
OOO
90.5.8
OOO
42
5-66
〃
OOO
88.4.20
OOO
43
5-67
〃
OOO
89.1.20
〃
44
5-68
〃
OOO
90.12.8
OOO
45
5-69
〃
OOO
90.12.8
OOO
46
5-70
〃
OOO
88.4.20
OOO
47
5-71
〃
OOO
〃
〃
48
5-72
〃
OOO
〃
OOO
49
5-73
〃
OOO
〃
〃
50
5-74
〃
OOO
〃
OOO
허위 분양 점포별 분양 및 임대 내역
번호
점포호수
허위분양
분? 양
임? 대
빈점포
분양일
분양자
분양일
분양자
임대일
임차인
51
5-75
88.12.31
OOO
88.4.20
OOO
52
5-76
〃
OOO
〃
OOO
53
5-77
〃
OOO
〃
OOO
54
5-78
〃
OOO
89.2.17
OOO
55
5-79
〃
OOO
88.4.20
OOO
56
5-80
〃
OOO
89.6.20
OOO
57
5-81
〃
OOO
88.4.20
OOO
58
5-82
〃
OOO
〃
OOO
59
5-83
〃
OOO
〃
OOO
60
5-84
〃
OOO
88.8.1
OOO
61
5-85
〃
OOO
89.4.20
OOO
62
6-16
〃
OOO
88.1.14
OOO
63
6-54
〃
OOO
90.12.15
OOO
64
6-55
〃
OOO
〃
〃
65
6-56
〃
OOO
∨
66
6-57
〃
OOO
90.9.10
OOO
67
6-58
〃
OOO
90.5.1
OOO
68
6-59
〃
OOO
88.1.14
OOO
69
6-60
〃
OOO
〃
OOO
70
6-61
〃
OOO
90.6.20
OOO
71
6-62
〃
OOO
89.8.10
OOO
72
6-63
〃
OOO
89.9.25
〃
73
6-64
〃
OOO
89.6.10
OOO
74
6-65
〃
OOO
89.5.1
OOO
75
6-66
〃
OOO
88.1.14
OOO
허위 분양 점포별 분양 및 임대 내역
번호
점포호수
허위분양
분? 양
임? 대
빈점포
분양일
분양자
분양일
분양자
임대일
임차인
76
6-67
88.12.31
OOO
88.1.14
OOO
77
6-68
〃
OOO
〃
OOO
78
6-69
〃
OOO
〃
OOO
79
6-70
〃
OOO
〃
OOO
80
6-71
〃
OOO
〃
〃
81
6-72
〃
OOO
〃
OOO
82
6-73
〃
OOO
89.5.1
OOO
83
6-74
〃
OOO
88.1.14
OOO
84
6-75
〃
OOO
88.1.14
OOO
85
6-76
〃
OOO
89.5.1
OOO
86
6-77
〃
OOO
〃
〃
87
6-78
〃
OOO
〃
OOO
88
6-79
〃
OOO
90.5.20
OOO
89
6-80
〃
OOO
88.1.14
OOO
90
6-81
〃
OOO
89.2.16
OOO
91
6-82
〃
OOO
〃
〃
92
6-83
〃
OOO
∨
93
6-84
〃
OOO
90.9.1
OOO
94
6-85
〃
OOO
〃
〃
95
6-86
〃
OOO
90.10.1
OOO
96
6-87
〃
OOO
〃
〃
97
6-88
〃
OOO
90.8.21
OOO
98
6-89
〃
OOO
88.1.14
OOO
99
6-90
〃
OOO
90.9.1
OOO
100
6-91
〃
OOO
90.6.20
OOO
허위 분양 점포별 분양 및 임대 내역
번호
점포호수
허위분양
분? 양
임? 대
빈점포
분양일
분양자
분양일
분양자
임대일
임차인
101
6-93
88.12.31
OOO
90.6.20
OOO
102
6-94
〃
OOO
89.6.20
OOO
103
6-95
〃
OOO
∨
104
6-98
〃
OOO
88.1.14
OOO
105
6-99
〃
OOO
88.1.14
OOO
106
6-100
〃
OOO
88.5.14
OOO
107
6-101
〃
OOO
88.1.14
OOO
108
6-102
〃
OOO
〃
OOO
109
6-103
〃
OOO
〃
OOO
110
7-60
〃
OOO
90.8.31
OOO
111
7-63
〃
OOO
88.7.20
OOO
112
7-64
〃
OOO
88.5.1
OOO
113
7-65
〃
OOO
90.5.8
OOO
114
7-66
〃
OOO
〃
OOO
115
7-67
〃
OOO
〃
OOO
116
7-69
〃
OOO
90.12.8
OOO
117
7-70
〃
OOO
88.4.25
OOO
118
7-71
〃
OOO
90.12.8
OOO
119
7-72
〃
OOO
90.8.31
OOO
120
7-73
〃
OOO
88.5.1
OOO
121
7-74
〃
OOO
90.8.31
OOO
122
7-78
〃
OOO
88.5.1
OOO
123
7-80
〃
OOO
88.10.1
OOO
124
7-81
〃
OOO
90.8.31
OOO
125
7-82
〃
OOO
88.5.1
OOO
허위 분양 점포별 분양 및 임대 내역
번호
점포호수
허위분양
분? 양
임? 대
빈점포
분양일
분양자
분양일
분양자
임대일
임차인
126
7-83
88.12.31
OOO
88.5.1
OOO
127
7-84
〃
OOO
〃
OOO
128
7-85
〃
OOO
〃
OOO
129
7-86
〃
OOO
90.12.8
OOO
130
7-87
〃
OOO
〃
OOO
131
7-88
〃
OOO
〃
OOO
132
7-92
〃
OOO
90.8.31
OOO
133
7-94
〃
OOO
87.5.1
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