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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주택과 연접한 필지에 있는 쟁점토지가...
심판청구
주택과 연접한 필지에 있는 쟁점토지가 주택의 한울타리내에 있는 토지로서 주택의 부속토지인지 여부(기각)
국심-1994-서-1718생산일자 1994.06.20.
AI 요약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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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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