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2.11.25. OOOOO OOO OOO OOOOOO외 2 필지 토지 1,504㎡ ( 물건내역은 <별표1>과 같으며,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와 동 지상건 축물 연면적 985㎡(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하고, 이 건 토지와 함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데 대하여 「지방세법」 제 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교용부동산으로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았다. <별표1> 토지내역

소 재 지

지 목

면 적(㎡)

계

1,504

OOOOO OOO OOO

OOO

답

130

OOOOOO

임 야

716

OOOOOOOO

임 야

658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토지 중 405.56㎡〔전(153.47㎡), 잡종지(252.09㎡), 이하 “이 건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일부터 3년 이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것으로 보아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1,050,000,000원을 이 건 쟁점 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하여 산출한 244,444,741원을 과세 표준액으로 하고 「지방 세법」 제112조 제1항 등의 세율을 산출한 취득세 등을 2008.9.1. 청구 인에게 과세예고 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처분청의 과세예고에 대하여 부산광역시장 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여 2008.10.9.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이 건 쟁점토지 중 종교용으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 받은 259.48㎡(이하 “이 건 제1쟁점부분 토지”라 한다)는 과세대상 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146.8㎡( 이하 “이 건 제2쟁점부분 토지”라 한다) 에 대하여만 토지 취득가액 88,047,361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고 「지 방세 법」 제112조 제1항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113,120원, 농어촌 특별세 193,690원, 등록세 3,169,700원 , 지방 교육세 581,100원, 합계 6,057,610원(가산세 포함)을 2008.11.12.에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고, 2004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매년 재산세(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쟁점토지를 종교용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였 다고 보아 이 건 쟁점토지의 연도별 과세표준액(연도별 과세 내역은 별표2와 같다)에 구 「지방세법」 (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16 제1항 및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종합토지세) 2,921,420원, 도시계획세 431,980원, 지방교육세 584,270원, 농어촌 특별세 273,360원, 합계 4,211,030원을 2008.11.14. 및 2008.12.15. 각각 부과고지 하였다. <별표2> 연도별 재산세(종합토지세) 과세내역 (단위 : 원)

연도

과세표준액

세목별 부과세액

계

재산세

종? 합

토지세

도? 시

계획세

지? 방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계

4,211,030

979,800

1,941,620

431,980

584,270

273,360

2004

88,028,556

2,712,730

1,941,620

109,430

388,320

273,360

2005

104,837,260

426,750

274,180

97,740

54,830

2006

115,320,987

499,440

326,600

107,520

65,320

2007

125,804,712

572,110

379,020

117,290

75,800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부산광역시장의 이 건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과세 전 적부 심사결정에서 이 건 제1쟁점부분 토지는 석축과 옹벽 밑에 위치한 자투 리땅이므로 종교시설 등으로 이용하는 것이 오히려 안전사고 위험 등으로 부적합하여 종교용으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비과세 결정하였고, 이 건 제2쟁점부분 토지는 과세대상으로 결정 하였으며, 처 분청이 이 건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의 과세전 적부심사 결정에서 이 건 쟁점토지를 종교 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기각 결정 하였으나 이 건 제1쟁점부분 토지는 종교용으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사유로 취득세 등이 비과세되었으므로 동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도 당연히 비과세되어야 하며, 이 건 제2쟁점부분 토지 도 2008년도에는 사용 빈도가 적어 호박넝쿨 등이 자란 관계로 마치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 되었으나, 취득 이후부터 2007년도까지 부설주차장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 으므로 이 건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은 비과세 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주차장으로 사용하였다는 이 건 제2쟁점부분 토지는 지대가 대체로 평탄하여 청구인이 취득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었음 에도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할 때까지 방치 하다가 200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이후에 주차장으로 조성한 점으로 볼 때, 종 교용에 사용하지 못한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있음이 명확하며, 비과세 대상이라는 사실은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OOO OOOOOOOOOO OO OOOOOOOO OO)인 바, 2008년도의 경우에 사용빈도가 적어 호박넝쿨 등이 자란 관계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되었다는 주장 또한 이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의 이사회의사록에 이 건 부동산을 성전 및 종교교육용으로 사용한다는 기록만 있을 뿐 그 후의 관리사항에 대한 자료를 제출치 못한 점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이 건 제2쟁점부분 토지와 이 건 쟁점토지에 대하여 기 비과세한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종교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구 지방세법 (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제12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ㆍ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 1.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제234조의12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토지(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토지가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토지 및 당해 토지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와 건축허가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2) 지방세법 제186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와 건축허가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① 법 제107조 제1호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제136조(수익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186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1985 .10.25. 이 건 토지상의 지상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있었고, 청구인이 2002.11.25.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며, 처분청이 2008.7.22. 이 건 토지에 대하여 현황조사를 한 결과 이 건 쟁점토지는 전(153.47㎡) 및 잡종지(252.09㎡)로 방치되어 있었고, 처분청이 2008.9.3. 청구인에게 이 건 쟁점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의 과세예고를 하였으며, 청구인이 2008.10.1. 부산광역시장 및 처분청에 이 건 취득세 및 재산세 등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각각 청구하여 2008.10.9.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이 건 쟁점토지 중 이 건 제1쟁점부분 토지는 석축과 옹벽 밑에 위치한 자투리땅이므로 안전사고 위험 등으로 종교시설 등으로 이용하는 것이 오히려 부적합하여 종교용으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하여 일부인용 결정을 받았으나, 2008.10.30.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재산세(종합토지세) 과세예고 처분에 대한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는 기각결정 받은 사실을 제출된 자료에서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예고 후, 이 건 제2쟁점부분 토지상에 야외 주차장을 조성한 사진을 제출하고 있다. (2) 먼저, 이 건 제2쟁점부분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적법한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이 건 제2쟁점부분 토지를 취득 이후부터 2007년도까지 2년 이상 종교용에 직접 사용 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에서 제출한 이 건 토지에 대한 출장복명서(지방세무주사보 OOO, 2008.6.20. ～ 2008.7.22.) 및 현장사진에서 이 건 제2쟁점 부분 토지는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어 일부에는 건축자재 등이 적치 되어 있는 점을 미루어 보면, 청구인이 이 건 쟁점토지에 대한 처분청의 취득세 등의 과세예고 처분 후, 이 건 제2쟁점부분 토지상에 주차장을 조성한 현장사진을 제출하고 있지만 이러한 자료만으로 청구 인이 이 건 제2쟁점 부분 토지를 종교용에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 이다 . (3) 다음으로, 이 건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종합토지세) 등의 부 과처분이 적법한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의 경우 비록, 부산광역시장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서 청구 인이 이 건 제1쟁점부분 토지를 종교용으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취득세 등은 비과세 하였다 하더라도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2 및 「지방세법」 제186조 에서는 종교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이 건 쟁점 토지를 취득하여 종교용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이 건 토지에 대한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출장복명서 및 현장사진 에서 입증되는 이상, 이 건 쟁점토지는 재산세 등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 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 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