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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임야가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
심판청구
쟁점임야가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4-부-1903생산일자 1994.06.30.
AI 요약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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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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