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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쟁점토지중 증가된 면적에 대한 청산금을 분할납부중에 있는 경우 이를 유휴토지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2서3044
생산일자 199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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