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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상속일로부터 소...
심판청구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상속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취소)
국심-1992-광-2759생산일자 1992.10.01.
AI 요약
요지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상속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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