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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
심판청구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인 유휴토지등에 해당한다 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3-부-1173생산일자 1993.07.16.
AI 요약
요지
(내용없음)
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