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상의 유휴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예규·판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

심판청구

국심-1993-중-0450

생산일자 1993.06.08.

AI 요약

요지

(내용없음)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