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조합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취소) | 택스캔버스

예규·판례

청구조합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

심판청구

청구조합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취소)

국심-1992-서-1461

생산일자 1992.09.30.

AI 요약

요지

토지소유자를 조합으로 보아 과세한 토지초과이득세의 부당함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