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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정부의 건축허가 제한으로 토지취득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건축허가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그 토지를 유휴토지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2서1647
생산일자 199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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