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건축허가 제한으로 토지취득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건축허가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그 토지를 유휴토지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 택스캔버스

예규·판례

정부의 건축허가 제한으로 토지취득일로...

심판청구

정부의 건축허가 제한으로 토지취득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건축허가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그 토지를 유휴토지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2-서-1647

생산일자 199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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