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쟁점토지를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 등」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2) 토지초과이득세법이 미실현 소득에 대한 과세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헌법률인지 여부(기각)

예규·판례

(1) 쟁점토지를 「임대에 쓰이고 있...

심판청구

국심-1992-중-1911

생산일자 199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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