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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교회건물의 부속토지임이 토지대장.건축...
심판청구
교회건물의 부속토지임이 토지대장.건축허가서.건축물관리대장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유휴토지로 본 당초 처분 부당함(취소)
국심-1992-서-2459생산일자 1992.09.21.
AI 요약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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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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