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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서울시가 도로예정지로 지정한 후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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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서울시가 도로예정지로 지정한 후 건축허가 등을 제한한 경우 취득 후 법령상 사용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국심1994중1982생산일자 1996-07-30
AI 요약
요지
(내용없음)
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