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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1) 쟁점토지상의 건축물이 무허가건...
심판청구
(1) 쟁점토지상의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에 해당되는지 여부(2) 건축물의 일부가 적치장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
국심-1994-경-3089생산일자 199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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