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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1) 쟁점토지상의 건축물이 무허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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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1) 쟁점토지상의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에 해당되는지 여부(2) 건축물의 일부가 적치장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
국심1994경3089생산일자 1996-09-10
AI 요약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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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