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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토지중 일부가 취득후 법령의 규정...
심판청구
쟁점토지중 일부가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
국심-1994-경-1278생산일자 1996.08.27.
AI 요약
요지
(내용없음)
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