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7.1.16. OOOO시 O구 OO동 507-2번지 토지 346.1㎡ 및 동 지상건축물 691.25㎡(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에서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종교용 부동산으로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았

다.

나.

처분청은 2008.3.19. 이 건 부동산 현지확인 결과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

지상건축물 691.25㎡ O 345.49㎡(부속토지 149.28㎡를 포함하여 이하 “이 건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종교용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600,000,000원을 이 건 쟁점부동산 건축

물의 면적비율로 안분하여 산출한 297,719,089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7,647,200원, 농어촌특별세 7

64,700원, 등록세 7,647,200원

, 지방교육세 1,410,340원, 합계 17,469,440원(가산세 포함)을 2008.6.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8.25.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

08.11.6. 이의신청 결정기관인 OOOO시장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고 2008.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 건 쟁점부동산을 일요일 및 평일에는 예배장소 등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면서 교회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활용하여

선교사업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비영리단체인 사단법인 OOOO

선교협의회 OO OO

지부에 가입하여 사단법인 OO평생교육원(이하 “이 건 평생교육원”이라 한다)

을 직접

운영하면서 이 건 쟁점부동산의 일부

만을

무료공부방 및 문맹퇴치

교육사업 등에 사용하고 있

다.

(2)

이 건 쟁점

부동산의 주된 사용목적은 종교용이므로

지방세법 제107조

등에서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종교용

부동산에

해당됨에도 처분청

에서 이 건 쟁점부동산의 실제사용에 대한 조사 없이

2008.3.19. 현지확인

조사시 교회외부에 설치된 이 건 평생교육원의 간판

만을 보고 이 건 쟁점

부동산을 종교용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

하고 있으나,

이 건 평생교육

원이 운영

하는

선교 및 사회복지사업이 순수 종교목적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건

쟁점

부동산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이 건 평생교육원이 사회

복지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이므로

지방세법 제107조

등에서 취득세 등의

비

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

리

사업자가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에서 이 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 같은 법 제127조 제1항에서 종교를 목적

으로 하는 단체가 그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다만, 부동산 취득·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에서의 “직접사용”이라 함은 종교활동에

필요한 예배·축전·종교교육·선교에 직접 공여되는 부동산을

뜻하고 있으므로 이 건 평생교육원에 무상 임대하여 사용토록 한 이 건 쟁점부동산은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

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종교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사회복지단체에 무상으로 임대한 경우

종교용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제10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

제112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제12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

제112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ㆍ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

1.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지방세법 제243조

(정의) 사업소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7.1.16.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2007.8.20.

이 건 평생교육원과 이 건 부동산 O 1층 일부 및 2층에 대한

무상사용 계

약을

체결하였으며, 2008.3.19.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세무서기 허OO)의 이 건 부동산의 현지출장보고서에서 1, 2층을 이 건 평생교육원으로

사용한 사실을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 같은 법 제127조 제1항에서는 종교단체가 종교목적으로 취득하여 등기하는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등록일부터 3년 이내에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에서의 “직접사용”의 의미는 종교활동을 하는 비영리사

업자가 종교의식, 종교교육, 선교활동 등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 종교단체가 취득하여 등기하는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종교의식, 예배, 축전, 종교

교육, 선교 등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한하는 것이라

하겠다.

(3) 청구인과

이 건 평생교육원이 2007.8.20. 이 건 쟁점부동산의 무상사용 계약을

체결한 후, 이 건 쟁점부동산을 교육원 등으로

무상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2008.3.19. 처분청 세무

담당공

무원(지방세무서기 허OO)의 현지

복명서

등에서 입증되고

있으므로

비록,

이 건 평생교육원을 청구인이 실제 운영하면서 교육원으로

이용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활용하여 종교용에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쟁점부동산의 주된 용도는 평생교육원의 교육원용 부동산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이 건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으며

, 청구인이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일 이후에 작성된 교회예배 안내 인쇄물과 현장

사진을 제시하면서

이 건 쟁점부동산의 일부만을 이 건 평생교

육

원의 교육원용 부동산

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 또한 이 건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

성립일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

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