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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진입로가 없는 쟁점토지의 경우 법령상...
심판청구
진입로가 없는 쟁점토지의 경우 법령상의 사용이 제한 또는 금지된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4-경-1724생산일자 1994.06.21.
AI 요약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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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