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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토지소유자와 그 지상건물 소유자가 다...
심판청구
토지소유자와 그 지상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당해 토지를 임대에 쓰이고 있는 유휴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기각)
국심-1992-서-1831생산일자 1992.07.29.
AI 요약
요지
(내용없음)
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