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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토지를 유휴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
심판청구
쟁점토지를 유휴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과 공시지가에 의해 토지초과이득을 계산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취소)
국심-1994-부-3020생산일자 199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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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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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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