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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토지가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었기 때문에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지 여부(보류)
국심-1994-경-2251생산일자 1994.07.07.
AI 요약
요지
(내용없음)
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