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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일부지분 소유자로...
심판청구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일부지분 소유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2-서-3014생산일자 1992.10.08.
AI 요약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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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