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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는 무주택가구소유 나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2-서-1610생산일자 1992.10.12.
AI 요약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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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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