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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이 금지...
심판청구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인지 여부 (기각)
1994-중-1443생산일자 1994.06.08.
AI 요약
요지
(내용없음)
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