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가"토지중 일부토지가 78.12.30 도로부지로 결정된 후인 90.6.8 청구인이 취득한 토지를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예규·판례

쟁점"가"토지중 일부토지가 78.12...

심판청구

1994-경-2094

생산일자 199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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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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