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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토지를 임대에 쓰이는 토지로 보아 토...
심판청구
토지를 임대에 쓰이는 토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3-전-0750생산일자 1993.06.22.
AI 요약
요지
(내용없음)
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