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고 있는 3필지 나지중 연접해 있는 두필지의 면적이 나머지 1필지의 면적보다 크므로 나머지 1필지의 토지만을 유휴토지 등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예규·판례

무주택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고 있...

심판청구

1994-구-1455

생산일자 1994.06.28.

AI 요약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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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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