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무주택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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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무주택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고 있는 3필지 나지중 연접해 있는 두필지의 면적이 나머지 1필지의 면적보다 크므로 나머지 1필지의 토지만을 유휴토지 등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1994구1455생산일자 199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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