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공제대상 토지초과이득세액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그 토지초과이득세액을 차감한 금액의 10%를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으로 하는지 여부(기각)

예규·판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액을 ...

심판청구

국심-1995-경-1511

생산일자 199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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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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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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