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1.21 인천광역시장의 행정예고로 도시계획결정시까지 국토이용관리법, 건축법등 개별법에 의하여 인·허가를 억제한 행정지시나 행정작용및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위하여 도시계획 입안중인 지역으로 고시한 경우 이를 법·령에 의한 사용제한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

예규·판례

89.1.21 인천광역시장의 행정예고...

심판청구

국심-1994-경-1417

생산일자 1996.09.12.

AI 요약

요지

(내용없음)

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