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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의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청구인이 과점주주로 있는 법인인 경우 쟁점토지를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제외대상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2서1436
생산일자 199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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