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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도시계획법상 도로용지로 지정고시되어 있고 무허가 건축물이 있는 쟁점토지를 유휴토지로 보아 이 건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4부0677
생산일자 199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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