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①토지가 건축물부속토지 인지 여부와 쟁점②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취득한 날 전날까지의 기간(90.1.1～91.6.27)을 과세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

예규·판례

쟁점①토지가 건축물부속토지 인지 여부...

심판청구

국심-1994-중-4643

생산일자 1996.08.12.

AI 요약

요지

(내용없음)

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