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구 ○○동 XX-XXX 소재 주상복합건물인 「○○○○프라자」내에서 「□□기업」(사업자등록번호 604-01-XXXXX)이라는 상호로 1998. 12. 1 일반건축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청구외 (주)○○○○건설은 위 ○○○○프라자 건물의 시공 및 분양회사로서 신축공사를 하다가 부도발생으로 공사를 못하게 되자 1998. 9 ○○부동산신탁(주)와 분양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잔여공사 및 하자보수공사를 위임받은 ○○부동산신탁(주)는 ◇◇건설(주)를 수급자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주)는 청구인이 설립한 □□기업과 하도급공사계약서를 작성하고 도급공사비 1,339백만원을 ○○○○프라자건물 지하 목욕탕 357.2평(지하 143,144,145호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으로 대물지급 받기로 약정하였고 청구인은 1999. 1. 15부터 쟁점건물을 사업장으로 「○○○○목욕탕」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 604-02-XXXXX)한 후 영업을 하다가 1999. 11. 1 청구외 □□□과 매매계약서를 체결하고 쟁점건물과 부속시설 및 영업권 일체를 1,786백만원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공사도급금액을 쟁점건물로 대물변제받은 수입금액 1,339백만원에 대하여 2001. 3. 16 청구인에게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9,155,250원을 부과하였고 청구인이 ○○○○목욕탕의 사업용자산(쟁점건물 등)을 1,786백만원에 양도한 데 대하여 2001. 3. 16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7,435,97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부과처분 중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7,435,970원에 대하여 2001. 6. 11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부동산신탁(주)와 ○○○○프라자 건물의 분양대행계약을 하고 분양업을 한 자로서 ◇◇건설(주)의 잔여공사를 함에 있어 청구인의 역할은 하청업체에 대한 ◇◇건설(주)의 보증역할 및 ◇◇건설(주) 잔여공사의 채권자 대리역할이었을 뿐 공사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고,

○○부동산신탁(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보장받기 위한 방편으로 청구인이 추천하는 목욕탕 매수자가 있으면 그자에게 쟁점목욕탕을 양도할 수 있고 그 양도대금은 청구인과 하청업체가 직접 수령할 수 있도록 약속되어 있으며, 공사대금을 수령하여 분배할 책임이 있는 청구인이 목욕탕 매수자인 청구외 □□□로부터 수령할 분양대금에 관한 채권채무를 확실히 하기 위하여 이면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 쟁점건물을 대물변제로 취득하여 양도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부동산신탁(주)로부터 ○○○○프라자의 잔여공사 및 하자보수공사를 도급받은 (주)◇◇건설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기업 등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기업이 도급금액 1,399백만원에 방수 등 건축공사를 시공하고, 공사비는 쟁점건물로 대물변제 받았음이건축공사 표준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공사비로 대물변제 받아 목욕탕을 운영하다가 양도한 데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사업을 영위한 쟁점건물 등을 양도한 사실이 있는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995. 12. 29 개정)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취득하여 쟁점건물에서 목욕탕 영업을 하다가 쟁점건물을 양도한 사실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부동산신탁(주)와,「○○○○프라자」건물의 건물분양대행계약을 맺고 분양대행업만을 수행했을 뿐 건물신축공사에 따른 하도급공사를 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나 ○○부동산신탁(주)와 건물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입증할만한 계약서 등의 제시가 없고 청구인이건물분양대행업을 영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도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다.

둘째, ○○○○프라자건물 신축잔여공사를 ○○부동산신탁(주)로부터 수급받은 ◇◇건설(주)와 청구인(□□기업 ○○○)간에 작성한 건축공사 표준계약서에 의하면 도급금액이 1,399백만원이고 공사명은 「○○○○프라자」방수 등 건축공사로 명기되어 있으며, 공사비는 대물로 지급하되 그 대물은 목욕탕인 지하 143,144,145호(쟁점건물)로 정한다고 계약하고 있고, ◇◇건설(주)가 ○○부동산신탁(주)에 공사지지급을 요청한 서류를 보면, 위의 총 공사비 3,619백만원 중 1,621백만원은 수령하였고, 나머지 공사금액 1,988백만원에 대하여는 1,339백만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청구인 ○○○을 하청업체의 대표로 하여 지급하여 줄 것을 ○○부동산신탁(주)에 요청하고 있으며 이 금액은 건축공사표준계약서상 도급금액 1,339백만원과 일치하고 있다.

셋째, 청구인은 1999. 1. 15 쟁점건물을 사업장으로 「○○○○목욕탕」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 604-02-XXXXX)을 하고 영업을 개시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고 쟁점건물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매도인으로서 매수인인 청구외 □□□에게 쟁점건물 등을 총 1,786백만원에 양도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프라자」건물 신축에 따른 하도급공사를 하여 공사대금으로 대물변제받은 쟁점건물상에서 목욕탕업을 영위하다가 사업용자산인 쟁점건물을 양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타당하다.

4. 결 론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