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쟁점개별판매장이 지방세법상 개별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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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개별판매장이 지방세법상 개별사업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건 주민세 부과처분이 비과세관행을 위법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이 건 주민세 부과처분이 중복조사에 기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중소기업 고용지원 과세표준 공제2056881생산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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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쟁점개별판매장이 지방세법상 개별사업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건 주민세 부과처분이 비과세관행을 위법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이 건 주민세 부과처분이 중복조사에 기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중소기업 고용지원 과세표준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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